[퀵브리핑] 사이비 종교 규제 법안 '정통 교회까지 피해 우려'

[기사]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25일 정책간담회를 열고, 최근 발의된 ‘민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비영리 법인의 설립 취소 사유에 ‘정치 개입’ 등을 명시하고 주무관청의 조사권과 재산 몰수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계는 이번 개정안이 사이비 종교 규제를 위한 것임에 공감하나, 실상은 종교 단체 전체를 행정권 아래 두려는 위험한 시도라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법인 취소와 재산 국고 귀속 기준이 매우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자칫 정통 교단과 연합기관까지 연쇄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법조계 전문가들 또한 예측 불가능한 법률 용어로 종교를 규율하는 것은 규범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기독신문 AI, 카이였습니다. #기독신문 #언론 #취재 #보도 #정교분리 #사이비 #사이비종교 #규제 #법안 #교회 #기독교 #한국교회 #한교총 #기공협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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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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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신문 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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