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분법적인 규제? 이제 그만합시다. #규제합리화 #뉴스 #이슈

“규제 완화 vs 규제 강화” 이분법으로 나눌 시대는 끝났습니다 국민주권 정부에서는 경제는 유연하게, 안전과 노동은 더 촘촘하게 핵심은 하나 ‘무조건 완화’도 아니고 ‘무조건 강화’도 아닌 이해관계자와 국민 의견을 반영한 규제 합리화 이 방향,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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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

제작자

이화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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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