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쏙] "선관위 업무를 왜 지자체가?"…8급 공무원의 소신발언 / YTN쏙
[영상쏙] "선관위 업무를 왜 지자체가?"…8급 공무원의 소신발언 / YTN쏙
같은 되팔이인데 공연표와 영화표의 처벌이 갈리는 이유는? 1. 법이 갈래별로 따로 있다: 우리 암표 규제는 하나의 법이 아니라 분야별 법에 흩어져 있다. 2026년 8월 28일 시행된 공연법 제4조의4와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4는 입장권을 부정판매한 사람에게 판매금액의 50배 이하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했다. 같은 날 영화 쪽에는 대응 조문이 생기지 않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지금도 부정판매나 암표를 다루는 조항이 없다. 2. 영화표에 남은 것은 경범죄처벌법뿐이다: 제3조 제2항 제4호 암표매매는 흥행장·경기장·역처럼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표를 되판 사람을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로 처벌한다. 조문이 장소를 「그 곳에서」로 한정하고 있어 온라인 재판매를 이 조문만으로 다루기는 어렵다. 공연과 스포츠에 별도 조문을 새로 만든 이유가 그것이다. 3. 공급이 한 곳뿐이면 값이 뛴다: 오디세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맥스 필름 카메라로 찍은 첫 영화라 촬영본 화면비를 그대로 볼 수 있는 관으로 수요가 쏠린다. 정가 2만원짜리가 중고 거래에서 3만원을 넘고 10만원에 올라오자 영화관은 1회 4매·하루 4매 예매 제한을 걸었고, 정부는 영화 암표에도 엄정 대응하겠다며 법 개정 의지를 밝혔다. 아이맥스관 상영은 길어야 두 달로 점쳐진다. #오디세이 #용아맥 #아이맥스 #암표 #암표방지법
암표법을 통째로 비켜간 용산 아이맥스 10만원짜리 표
플랫폼 공식 API 응답 값이며 수집 시각을 함께 표시합니다.
#법·규제
[영상쏙] "선관위 업무를 왜 지자체가?"…8급 공무원의 소신발언 / YTN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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