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금 AI와 드론까지 동원해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농민들은 휴경이나 경작 문제로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을 걱정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농지가 정원 형태로 사용되어 농지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이 농지법을 위반하면 원상회복 명령과 각종 행정처분을 받는데, 고위 공직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한성숙 #농지법위반 #농지전수조사 #이행강제금 #농민분노 #법앞의평등 #노블레스오블리주 #농지투기
한성숙 농지법 위반 논란 법앞에 평등은 어디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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