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근로소득은 49.5%인데…” 이 비교에 빠진 결정적인 전제

이재명 대통령은 근로소득세가 최고 49.5%까지 되는 반면,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 원대가 돼도 세금이 몇 억 원에 불과할 수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이미 소득세를 낸 뒤 남은 돈으로 구입하고, 보유하는 동안 재산세와 경우에 따라 종부세를 부담하며, 매도해 차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도 냅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 상승은 10년, 20년에 걸쳐 누적될 수 있고 그 기간의 물가 상승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장기간 형성된 자산의 양도차익을 단순히 세율만 놓고 비교하는 것이 정말 공정한지 짚어봤습니다. #이재명 #근로소득세 #양도세 #부동산 #세금 #부동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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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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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의 시선 Tiger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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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