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끝나니 역주행?' 기적의 공약 파기 내로남불에 분노하는 국민들

대선 기간 표심을 잡기 위해 공표되었던 파격적인 부동산 및 세제 공약들이 선거 이후 실제 주거 시장과 금융 규제 전반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날것 그대로의 발언 팩트를 통해 정치권의 공약 이행 실태를 정밀 검증합니다. 선거 공약과 실제 정책 집행의 인과 관계 및 거시경제적 영향에 대한 핵심 요약입니다. 1. 표심용 시장주의 공약의 배신: 선거 기간 중에는 세금 감면, 규제 완화 등 우파보다 더 파격적인 시장경제 기조의 공약을 남발하며 표를 유도하지만, 권력 획득 이후에는 공시가격 올리기, 양도세 중과 유회 종료 등 정반대의 규제 강화 역주행 기조로 선회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관측됩니다. 2. 주택금융 공약 파기와 청년 난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겨냥해 호기롭게 외쳤던 LTV 90% 완화 공약은 실제 규제 지역에서 간신히 70% 선에 머물고 있으며, 낮은 고정금리의 정책 모기지 대폭 확대 약속 역시 명확한 설명 없이 실행 금리가 기습 인상되는 등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끊어놓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3. 주택 공급 약속의 구조적 모순: 대선 당시 공언된 107만 호 이상의 주택 신속 공급 공약과 달리, 집권 이후에는 "지금 해도 오래 걸린다"라며 공급의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이는 과거 10여 년간 누적된 정비사업 층수 제한 및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 도심 내 공급을 원천 차단해 온 정책적 실패를 외면한 채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적 모순을 보여줍니다. #공약파기 #부동산정책 #대출규제 #LTV90 #시사팩트체크